[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갑작스런 제휴처 축소와 환불 불가 사태로 혼란을 겪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이를 각 카드사와 민원인들에 알렸다. 이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한 결과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지만 가맹점 폐업 등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총 576명은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할 경우 미지불 할부금에 한해 할부항변권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 항변권은 현재 잔여 할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며 “카드사에 미리 민원을 제기했다면 해당 시점에서 카드사가 청구 유예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 지불한 돈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9월 할부항변권 행사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머지포인트 사태 결론이 날 때까지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업계선 공정위·금감원이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카드사가 권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는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중순까지 기간을 줬고 그 사이 카드사에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번 피해자 구제 정책은 미사용 포인트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과는 별개 사항이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이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8월 오후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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