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다는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망 무임승차 논란의 본질은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에 있는 만큼, 이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제화만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데 목소리가 모아진다.

◆ “막대한 이익 거두는 글로벌 대형 CP, 망 사용료는 거부”

가장 먼저 입법에 나선 인물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사진>이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김 의원은 올 7월 대형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최근 디지털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대형 CP들은 국내 ISP가 구축한 망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CP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른 일반 CP들이나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며 “나아가 국내 ISP의 망 투자 유인이 줄어 전체적인 인터넷 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대신 강조하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캐시서버로,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기술적 협력이든 경제적 대가 지불이든 서로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면서도 “OCA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지불해야 할 망 사용료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본질은 글로벌 CP의 지위 남용” 법제화 필요성 강조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이 결국 글로벌 CP의 ‘지위 남용’에 있다고 본다. 그는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다수 인터넷 이용자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양면시장의 인터넷 경제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글로벌 해외 CP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월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다 보니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망 투자의 공정한 비용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CP와 해외 CP간 망 사용료 역차별 등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또한 글로벌 CP가 국내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들 CP가 망 사용료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리고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물론 디즈니와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까지 대부분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김 의원은 “양사간 망 사용료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입법 미비’ 때문”이라며 “시장 상황과 달리 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미비했던 법령을 조속이 보완하는 것이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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