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온플법 졸속입법 우려, 차기정부서 논의해야”

2021.11.22 09:59:32 / 최민지 cmj@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7개 협‧단체가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졸속입법 우려가 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멈추고, 차기정부에서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온플법을 논의하고, 다음달 완료되는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경제연합은 일방적 규제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엄정한 사전입법영향분석 실시와 자율규제 도입 활성화를 제안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행 법제도 무용·미흡함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도입 필요성을 설파하기 전,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경제 생태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관계로 연결된 각각의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의 접근보다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경제연합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온플법을 차기정부 과제로 넘겨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경제 생태계 문제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미래 먹거리, 미래 세대 일자리 마련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규제의 성급한 도입은 산업의 성장, 지체, 축소, 고사 중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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