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 이행을 촉구했다.

이 발전방안은 지난해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다. 최소규제 원칙과 법적지위 부여, 자율등급제 도입 등 OTT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을 담았지만 1년 5개월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OTT 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디미생’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했고,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글로벌 OTT들이 몰려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의는 “이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OTT자율등급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며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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