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임혜숙 장관은 해외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임 장관의 협조를 구했다. 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포터블 프로젝터 ‘안착’…‘더 프… 삼성전자, 포터블 프로젝터 ‘안착’…‘더 프…
  • 삼성전자, 포터블 프로젝터 ‘안착’…‘더 프…
  • 구글, 스마트시계 '픽셀워치' 5월 공개
  • LG전자, 의료기기 확대…통증완화 ‘메디페…
  • SK이노, 생명나눔 온택트 헌혈 캠페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