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3사의 경쟁 대안으로 알뜰폰 시장을 열어줬지만, 정작 알뜰폰 시장의 대부분을 통신사 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진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서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은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 점유율로 과점 체제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경쟁 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알뜰폰인데 사실 상당수를 통신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3년 시한의 도매대가 일몰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우 의원은 “지금 통신사에 예속되지 않은 순수 알뜰폰 업체들을 보면 사실상 단순 재판매 회사들인데, 왜 이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지 봤더니 도매대가 3년 일몰제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통신사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알뜰폰은 통신사에 그에 따른 도매대가를 내야 한다. 하지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한 곳뿐이고, 이마저 3년 한기 일몰제를 적용받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사라지면 알뜰폰은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매제공 의무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해서 알뜰폰 회사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알뜰폰 회사 중 통신사 자회사가 아닌 비(非)자회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임 장관은 “유통망 확대,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돼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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