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국제발신 스팸문자 459%↑··· 전혜숙 의원 “해결방안 모색해야”

2021.10.08 14:51:14 / 이종현 bell@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발신 스팸문자 수신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19년 60만5783건에서 2020년 278만1011건으로 1년새 459% 증가했다.

8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스팸 차단 방법 안내 및 불법스팸 신고 접수, 수사기관 의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KISA가 국제문자 발송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사 요청한 것이 0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A는 “국제문자는 여러 중계소를 거쳐서 전달된다. 국내 중계소에서 어떤 해외 사업자가 문자를 발신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 해외 사업자가 최초 발신자인지 중계소인지 알 수 없다. 실제 전송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에 수사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전송 사이트를 특정해 수사 요청하지는 못했지만,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수사 요청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액수는 2018년 대비 2020년 약 5배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서 발송된 스팸문자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KISA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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