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의원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가 혜택은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이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 LTE(롱텀에볼루션)와 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와 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 통신사는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 구분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기기인 삼성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 아이폰 등을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신3사 요금제를 보면 KT기준으로 5G 최저요금제 4만5000원, LTE 최저요금제 3만3000원으로 최소 1만2000원 차이가 나고 있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가 3사 합쳐 5만4474명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은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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