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정보기술(IT)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의 3%’라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과징금 부과 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도 문제삼았다. 업계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 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소위 ‘GAFA’라고 불리는 미국 빅테크에 장악당한 유럽연합(EU)과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며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여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 SK온, ”EV배터리 상태 직접 확인하세요“
  • LG화학, ‘제6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
  • SK이노베이션, ‘힐링+스페이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