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플랫폼 규제만이 최선 아냐…혁신 불씨 남겨야”

2021.09.29 11:35:04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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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갑질과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놓고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혜숙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플랫폼은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간 플랫폼이 해온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도 상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큰 과제를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장관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의 잣대로만 현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규제를 추진하는 등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사에서 생각하는 상생‧협력방안과 향후 플랫폼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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