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주인공은 카카오”…도마 위 오른 플랫폼 이슈

2021.09.28 11:03:11 /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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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흔히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문어발식 사업확장부터 골목상권 침투, 시장 독점화 등 갖은 논란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가장 주목받는 증인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다. 정무위원회에 이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도 김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 의장을 향한 화살은 주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갑질 논란 등으로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이슈들이다.

최근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일부 골목상권 사업 철수를 포함한 상생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업을 철수한 곳이 꽃·간식 배달 서비스 등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인 데다, 정작 골목상권 논란이 일었던 대리운전 사업 진출은 철회하지 않아 ‘생색내기’식 상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갈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대리운전 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하며 스마트호출 폐지 및 택시기사 대상 유료멤버십 가격 인하 등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가 요구해온 ‘콜(호출) 몰아주기 개선’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은 빠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만 이어졌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고율 수수료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작품을 연재할 경우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경쟁 플랫폼(30%)보다도 높은 최대 45~50%에 달해, 창작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최근 불거진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장 외에도 구글·애플 등 해외 사업자부터 쿠팡·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박대준 쿠팡 회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방통위는 현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규제법안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적 성격과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를 불러들였다. 입점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플랫폼 지배력을 내세워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 등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얼마 전 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회사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중기부 국감에도 나선다. 김범수 의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 지적,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증인으로도 각각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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