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세계 첫 앱마켓 규제가 한국에서 탄생한 사례로, 향후 빅테크 기업을 향한 각국 정부의 독과점 규제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구글·애플 인앱결제 정책 원점으로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침을 세우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이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관련해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콘텐츠 자체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등의 꼼수도 부릴 수 없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권한을 가지게 된다.이로써 오는 10월로 예고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중인 애플 역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 사상 첫 앱마켓 규제 한국서 탄생

이 법안의 가장 큰 함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특히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한 인앱결제를 강요해오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미국에서는 이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선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구글과 애플이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공공연하게 반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각국에서 규제 입법화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입법사례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앞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서 “미국에선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입법안이 발의됐는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 세계 각국 앱마켓 규제 기폭제 되나

실제 한국에서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 중인 앱마켓 규제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정조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오픈 앱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앱마켓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인앱결제를 문제삼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는 70여건이 넘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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