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앱결제방지법 법사위 통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5일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한 이용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결제할 때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구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갑질’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이 발효된다. 이 경우 인앱결제를 법으로 금지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 하게 될 경우 고객의 구매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어 앱스토어 이용자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애플은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 개발자가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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