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못 줘” VS LGU+ “더 줘”, 5G 추가 주파수 놓고 전면전 예고

2021.07.13 20:46:25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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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G 3.5GHz 대역 추가 주파수 할당 여부를 놓고 전면전을 펼친다.

13일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추가 주파수 할당 관련 입장을 이메일로 보냈다. SK텔레콤은 당초 오는 14일 오전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게라도 이메일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전파법 제16조의2(추가할당)에 근거해 3.40~3.42GHz 20MHz폭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추가 주파수 할당에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정책 일관성 저해 ▲경매제 취지 훼손 및 특혜 논란 ▲주파수 가치 왜곡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한 대로 트래픽 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통신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통신사는 “LG유플러스 주장대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할 경우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 이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3.5GHz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체 취지 및 공정성위 훼손되며,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언제든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며 “트래픽 포화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되면 자칫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1일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때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100MHz를 사용하지만, LG유플러스는 80MHz폭 주파수만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은 동등수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3사 주파수 폭이 동일하면 중소기업 생산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장비를 납품하거나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사는 80MHz 폭 장비를 별도 개발해야 해 두 개의 생산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장비 외 필터, 케이블 등도 80MHz 폭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하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주관하에 추진 중인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더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LG유플러스가 추가 20MHz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할당대가 역시 전파법에 따라 기준가격이 있으며 KT 100MHZ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예정대로 이날 통신3사로부터 의견서를 접수받은 만큼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중심 연구반을 통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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