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공유주방 신규 규제특례 승인

2021.04.22 15:05:5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총 5건의 신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2020년 12월 29일)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규제특례는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코인플러그, 임시허가)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 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실증특례) 등 5건이다.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경우 제6차 심의위(2019년 9월 26일)에서 승인된 과제와 유사안건으로 분류됐다. 코인플러그는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서비스 역시 이전 승인과제와 유사안건으로 분류돼 승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원뢰는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가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안건도 무난히 승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5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승인기업들은 현재까지 33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472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 823명(누적)의 고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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