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G 전원 OFF…“01X 번호 못 버려”

2021.01.17 12:34:04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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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21년 6월, 대한민국에서 2G 전원이 완전히 꺼진다.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2G 서비스 막이 내리고,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됐다. 다만, 01X 번호 사용자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 이후에도 01X 번호 사용을 고수하기 위한 법적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SK텔레콤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2G 서비스는 한국을 기술주도국으로 변화하게 했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TDMA(시분할다중접속) 방식 대신 CDMA를 차세대 이동통신방식으로 결정하면서 국제통신표준에서 양대산맥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한국은 이전에 이동통신시스템과 단말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였으나, CDMA 상용화 후 수출강국으로 변화하고 현재 통신강국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SK텔레콤 전신 한국이동통신은 1994년 11월 CDMA 방식 첫 시험통화에 성공한 후 1996년 1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1세대 이동통신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대중화가 본격 이뤄졌다. 이를 기반으로 3G, 4G에 이어 현재 세계최초 5G 상용화까지 달성했다. 기술발전 속 이동통신 세대가 진화한 25년 세월 속에 2G는 부품 단종, 장비 노후화 등을 겪게 된다. 이미 미국 AT&T를 비롯해 일본 NTT도코모 등 전세계 주요 국가 통신사들은 2G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한국에서도 KT를 시작으로 2G 서비스 종료에 나섰다. KT는 2012년 2G 서비스를 완전 중단하고, 3G 전환 고객 대상으로 월 6000원 요금 할인을 제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고객들이 2G 종료에 따른 번호변경에 반대했다. 이에 01X 번호 사용자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는 각하됐다.

KT에 이어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SK텔레콤 2G 이중화율은 20%에 불과해, 기지국 장애가 발생하면 불통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바 있다. 이미 장비사들은 3G 전환으로 인해 2005년경 2G 장비 생산을 멈췄다. SK텔레콤 2G 유지보수에 필요한 단종된 부품을 구하기 위해 전세계에 발품을 팔고 있는 상태였고, 글로벌 2G 종료 추세 등으로 이마저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전환 고객 대상으로 24개월간 매월 요금 70% 할인 또는 단말 지원금 30만원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을 내걸었다. 하지만, 2G 시절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춰던 ‘011’ 번호 사용자 로열티는 만만치 않았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번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앞에서 2G 서비스 종료에도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통신3사 중 마지막 타자인 LG유플러스는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사업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3G 도입 당시 기존 2G를 개선해 2.5G 서비스를 운영했기에 SK텔레콤보다 노후화가 심하지는 않으나, 약 10년전 2G 장비를 최종 납품받은 만큼 예비부품 수급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오는 6월 2G 주파수 만료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종료 수순에 돌입한다. 6월말경 LG유플러스 2G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2G는 역사 속으로 저물게 됐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관련 ▲휴대폰 구매 때 최대 30만원 및 2년간 월 이용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월 이용요금 70% 할인 ▲무약정 단말기 12종 무료제공 및 2년간 이용요금 월 1만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G 종료는 정부 010 번호 통합정책에 부응하고, 2G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담보하고자 추진됐다”며 “2G 지원 단말기의 단종과 통신장비 노후화, 부품 생산 중단 등도 2G 종료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01X 사용자는 기존 번호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01X 번호 이용자들은 010 신규번호를 받게 된다. 과거 011 번호가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번호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공정경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번호통합정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일부 이용자들은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고, 사업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국가를 위해 2G라는 낡은 기술은 빨리 종료해야 한다”며 “하지만, 01X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다. 관련해 헌법소원과 대법원 본안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후회 없이 최종까지 목소리를 내자”고 공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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