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상식40] 블랙컨슈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2020.12.16 09:59:27 / 장지현

관련기사
[스타트업법률상식39] 타인의 상표권 출원에 대한 대응방법
[스타트업법률상식38]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스타트업법률상식37] 스타트업과 청탁금지법
[스타트업법률상식36] 부정경쟁방지법 상 종합적 영업외관의 보호
[스타트업법률상식35] 퇴사한 직원의 업무상저작물 삭제 및 이용행위
[스타트업법률상식34] 디자인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스타트업법률상식33]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스타트업법률상식32]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영업비밀 관리 노하우
[스타트업법률상식31]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30] 정보통신망법 상 플랫폼 운영자의 게시글 관리 방법
[스타트업법률상식29]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경쟁업체 앱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한 스펙업애드, 손해배상 판결
[스타트업법률상식28]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 전략
[스타트업법률상식27]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보호 방안
[스타트업법률상식26] 합의로 감액한 하도급대금, 위반일까?
[스타트업법률상식25]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받은 중소기업 유의사항
[스타트업법률상식24]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와 유의점
[스타트업법률상식23] 상품 비교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스타트업법률상식22] 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스타트업법률상식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20]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흐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경과 및 향후 전망
[스타트업법률상식19] 상법 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스타트업법률상식18] 제도권에 진입한 P2P 금융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7]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절차 꼭 필요할까
[스타트업법률상식16]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대안,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법률상식15]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적 내용의 기사에 대처하는 법
[스타트업법률상식14] 어떤 회사로 설립할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조직변경
[스타트업법률상식13]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2] 퇴직금 상계 및 근로관계 종료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스타트업법률상식11] 모르면 손해본다,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해설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게 되는 B2C사업을 계획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고객상담업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갑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업무를 하는 직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의 폭언, 폭행을 방지하는 문구나 음성 안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그러나 상품,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주변에 알리겠다면서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기업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까다롭다. 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블랙컨슈머'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부당한 요구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강요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의무없는 일을 실행하지 앟았더라도 강요미수에 해당한다(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블랙컨슈머'의 경우라면, 협박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협박이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협박이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대법원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경우, 특정 신문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제한 것을 이유로 소비자불매운동을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를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한 수준을 넘어서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블랙컨슈머'의 행태가 도가 지나친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영상
  • 포토뉴스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 삼성전자, 美 고가 프로젝터 점유율 1위 등극
  • SK온, ”EV배터리 상태 직접 확인하세요“
  • LG화학, ‘제6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수상…
  • SK이노베이션, ‘힐링+스페이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