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지식재산 보호 위해 협력한다

2020.09.24 10:40:47 / 이종현 bell@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분야 담당 부처를 포함해 법무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무역위원회 등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분야에 연관된 모든 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2014년부터 운영돼 온 협의회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공유, 부처 간 분산된 지식재산 침해 단속 기능을 집결한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수사 공조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대국민 지식재산 보호 창구와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안내서에 대한 정보 통합 ▲중국 지식재산 분야 행정·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식재산의 종류와 침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따라 대국민 상담 창구나 안내서를 마련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부처의 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논의했다.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중국이 특허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담 부서나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과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범정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협의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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