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새얼굴로 바뀌는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는?

2020.07.05 22:41:07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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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차가 시작된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수가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으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국의 확진자수도 다시 늘어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금융시장도 다시 불안한 행보다. 

지난 주 우여곡절끝에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21대 국회의 상임위원장 구성이 마무리됐고,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지명 상임위원 후보자로는 김현, 배재정 전 의원과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홍지만, 박창식, 이상일, 김효재 전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최종 조율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주 초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기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1조원 내외와 6조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6일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세미나를 개최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6일 오후 발표한다. 

◆말 많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막바지' =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을 위한 면접일자가 오는 9일로 잡혔다. 당초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맞물리면서 연기됐다. 현재 여당 추천 허욱 위원과 국민의당 추천 부위원장 표철수 위원 임기가 이달까지인 만큼 각각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가 공석을 맡게 된다.

민주당 지명 상임위원 후보자로는 김현, 배재정 전 의원과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측 상임위원 공모에는 홍지만, 박창식, 이상일, 김효재 전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성동규 전 여의도연구원장,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 홍용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운명의 날…협의회 개선안은 어떤 모습?=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오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어 10일에는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 출범 이후 이해관계자 사이 의견조율을 거치며 단통법 개정의 윤곽선을 그려왔다. 현재까지 지원금 규제완화를 비롯해 장려금 차별 해소, 사후규제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LG전자, 2분기 잠정실적은?=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주 초 2020년 2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한다. 7일경이 유력하다. 양사는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덕을 봤다. 소비재에 비해 경기를 덜 탔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이 선전했지만 쉽지 않은 2분기를 보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1조원 내외와 6조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한 자릿수 대 후반, 영업이익은 한 자릿수 대 초반 감소한 수치다. LG전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권사 예측치는 각각 13조1000억원과 3800억원 전후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0%대 중반,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모색=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6일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세미나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각각 오픈뱅킹 도입 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며,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차위,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브리핑=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2일 진행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6일 오후 발표한다.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의제리더 4명, 민간, 정부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의 의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당초 브리핑은 광화문 KT웨스트 건물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KT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라스테이로 변경됐다.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국회의원 주도로 디지털경제를 연구하는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 출범을 앞뒀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 출범식이 열린다. 포럼 공동대표는 네이버 부사장과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 이영 의원(미래통합당) 등이 맡았다. 앞으로 포럼은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8개 협단체 등이 자문으로 참여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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