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확대장관회의. <사진: 청와대>

-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서 ‘2020 경제정책 방향’ 제시
-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 청사진,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더욱 절실해져 
-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포스트 차세대' 전략도 강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세제혜택 약속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정부는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의 혁파에 나선다. 

또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동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포스트(Post) 반도체' 전략을 통해 바이오, 로봇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확정,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2020 경제정책 방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내년 중점 사업 계획들이 총집약됐다. 집권 후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크게 보면 집권 전반기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이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 역동성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된 듯한 느낌이다. 

이날 발표에선 국내 IT업계가 주목해야할 사안들도 적지않았다. 특히 ‘혁신동력 강화’ 부문에서 현재 IT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2020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 산업 영역에 걸쳐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고부가가치 신수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핵심이다. ’

◆정부, 내년 ‘데이터 3법’과 연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총력

먼저, 정부는 혁신동력의 핵심으로 ‘DNA(Data, Network, AI) 확산 및 포스트-반도체 육성’을 꼽았다.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데이터 3법' 통과를 전제로,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주도의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금융·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내년 상반기중으로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가동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금융 마이데이터(My Data)정책을 지원한다. 이럴 경우 국내 핀테크 및 관련 산업은 올해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분야에서는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2020년~2029년)을 위한 유전체· 임상정보를 2021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한 5개의 데이터 중심병원을 내년에 지정한다.

특히 의료분야 데이터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신약개발 등 데이터 활용 연구 촉진 및 보건산업 기반 지원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센터를 내년 1분기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R&D 대폭 확대해 올해 37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등 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융합을 위해 AI 데이터허브를 내년 하반기에 플랫폼 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경기융합기술원의 자율운행데이터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데이터를 IT 스타트업 등에게 개방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는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ㆍ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예를들어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디지털 증명체계·모바일 신분증 도입, 마이데이터 포털이 구축된다. 

이종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빅데이터플랫폼ㆍ센터간 데이터 연계 및 거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며,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EU 적정성 평가 대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도 동시에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하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권한을 이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식별화는 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는 기술이다. 

◆5G 투자촉진, 서비스 활용 확대 추진

우리 나라가 올해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차세대 통신기술인 5G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융합서비스의 확대와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관련하여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먼저,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장비 구입비를 ‘장비구입비 + 공사비’로 확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도 ‘할당대가+전파사용료 통합’으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 VR AR, 드론,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을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신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이용이 적합한 경우 면허를 부여하고,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 신고없이 5G 무선국 개설 허용한다.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추진

정부는 인공지능(AI)의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하여 AI 반도체,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경쟁형ㆍ챌린지형 R&D 등 혁신적인 AI R&D 방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AI 반도체란 초고속‧경량 프로세서, 저전력 신소자, 미세공정 기술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말한다. 포스트 딥러닝 개발을 위해 내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89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을 위한 예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으로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626억원을 투입해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 확대 및 AI바우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AI 투자펀드를 조성해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 지원한다. 아울러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의 AI활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겸직을 확대하여 전문교원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AI 프로젝트토 활성화된다.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AI 융합을 촉진하는 ‘대형 AI융합 프로젝트(AI+X)’ 추진한다. 제조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데이터센터 구축(2020년), 바이오 신약개발 AI 플랫폼 구축(2021년) 및 AI·IoT 융합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2025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한 플랫폼 설계 등 착수(2020년 하반기), 자율주행 대중교통, 교통최적화 기술 개발(2021년), 에너지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20년), 국방 지능데이터센터 구축(2020) 등 로드맵이 제시됐다.

◆‘포스트 반도체’ 전략은?…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부는 반도체 이후,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수종 전략으로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육성을 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2020년~2029년)에 1조9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민관 1대1 매칭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연계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창출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Red Bio) 중심에서 식량·자원(Green Bio), 환경·에너지(White Bio)까지 확대한다. 이를위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그린·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등을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 추진이 골자다.  전비(電比, 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한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한편 차세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로봇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및 복지·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보급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이상 굴욕은 없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번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 강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기존 보증 만기연장,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부품 장비 기업 M&A 및 시설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해외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30→40%)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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