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적정성 평가 논의위해 韓 재방문...개정안은 '낮잠'

2019.06.25 10:01:28 / 홍하나 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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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EU 측은 꾸준히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EU에서 논의를 위해 직접 방한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양국이 협력 논의에 적극적인 만큼 법 개정만 이뤄지면 적정성 평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방한해, 행정안전부와 EU GDPR 적정성 평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3분기 내에 재 방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EU 집행위에서 한국의 GDPR 적정성평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EU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달 5일부터 이틀간 EU 집행위원회의 브루노 국장이 방한했다. 브루노 국장은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 국장과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개보법 개정 관련 국회 진행상황과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EU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보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했다. 올 초부터 GDPR이 개보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행안부는 EU 집행위 실무진에 개보법의 해설서나 판례 등을 설명했다.

다행히도 현재 EU가 우리의 개보법과 개정안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EU에서 개보법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개보법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렇듯 우리 정부와 EU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꾸준히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올 초부터 한 달에 한 번 이상 화상회의를 하는 등 실무자 간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행안부 장·차관이 EU 집행위, 주요 EU회원국 감독기구 등을 방문해 협조요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신뢰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몇 차례 EU를 직접 방문해 적정성 평가 관련 협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EU가 GDPR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내용을 포함한 개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EU에서 우리와의 적정성 평가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EU의 GDPR 적정성 평가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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