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정보기술(ICT)를 활용한 카풀 등 O2O 서비스 도입 논의가 또 다시 공회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4~5일 대전광역시 소재한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 해커톤 의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등으로 의제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1박2일간 집중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ICT 업계와 운송업계의 관심을 모은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토론은 반쪽 논의에 그쳤다. 택시업계는 카풀앱 도입 등과 관련해 해커톤에 참여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해커톤에서는 택시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택시업계 불참속에 이번 해커톤 참석자들은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필요성,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 향후 논의과정에 택시업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6일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다시 한 번 택시업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온전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중장기로 교통서비스가 혁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주무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주무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이 있다”며 “대화의 노력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며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는데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국토부, 서울시 등이 10년 20년내에 자율주행차가 온다는 가정을 갖고 ICT업계와 택시 업계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숙박의 경우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및 원룸 영업 등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합의했다.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논의에서는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물품을 분류하고,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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