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결국 망중립성 폐기…美 ICT 시장 지각변동

2017.12.15 08:34:19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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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했다.

FCC는 14일(현지시각) 진행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폐기 표결에서 아짓파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콘텐츠를 차단 및 지연할 수 없도록 한 망중립성 정책은 2년여만에 폐기됐다.

이번 망중립성 폐기안의 골자는 ISP 분류체계를 공공서비스(common carrier)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이다.

원래 미국 ISP들은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됐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망이용 차별을 막기 위해 공공서비스로 바꾸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다시 정보서비스로 변경한 것이다.

통신법상에서는 타이틀2(공공서비스)는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타이틀1은 사업자에게 많은 자율을 부여한다.

망중립성 폐기로 미국 인터넷 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은 망이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FCC이 이번 망중립성 폐기 정책이 당장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의 망중립성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것과 유사하다. 통신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 차별 등이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정책에 망중립성 원칙 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FCC의 정책이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만큼, 미 정부가 앞장서 다른 나라에 확산시킬 가능성은 적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쟁정책 과장은 "미국의 경우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고 정부 교체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시도"라며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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