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비스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2016.12.27 17:00:43 / 최민지 cmj@ddaily.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제품·서비스 개발 때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 이하 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과제 등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따.

1·2차 기본계획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수립하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나,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3차 기본계획부터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계획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역점을 뒀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정부 ▲거버넌스 4대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주체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유사시 피해구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제품·서비스 개발 때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정부 부문은 법·제도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한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 가는 상황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각급 기관이 이에 따라 자체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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