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글로벌 사이버전쟁’ 서막 열리나

2016.11.13 14:55:33 /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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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사이버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사이버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법이 구체화된다면 우리 나라에도 그 후푹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사이버안보를 줄곧 강조하며 사이버전쟁을 여러 번 언급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물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약점으로 부각시키기위한 전략적 의도가 작용한 점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트럼프의 의도는 매우 구체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중 미국 사이버보안 기술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방부와 법무부 산하에 연방정부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규모 예산 편성을 공약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미국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외교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테러단체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호적 관계를 쌓고 있지만 중국 및 유럽 등에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국의 무역정책을 향해 “중국이 우리를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매우 자극적인 연설을 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발생한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아닌 중국을 주범으로 몰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게도 미국이 공짜로 보호할 수 없다며 안보비용 부담을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측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밀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또, IS 등 테러 격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 관계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이버 국력을 키워 새로운 미래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념을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보다는 아닌 국가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테러단체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사이버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맥락이라면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사이버전쟁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는 후보 때 연설을 통해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국가 공격에 대응해 자체 공격용 사이버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해커들과 싸우는 국제적인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각국의 사이버방어 향상 관련 법을 제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IS 등 테러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점에 대해 말하면서 “미래 전쟁은 사이버전쟁이고, 사이버 무기를 만들고 사이버전쟁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반(反)트럼프 정서가 강한 실리콘밸리 IT기업과 달리 사이버보안 기업들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사이버보안 능력 육성을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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