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동해 표기 변수…지도데이터 규제 개선도 논의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이 관심을 끌고 있다. 9년 만의 재신청이다. 그 배경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할 때 불편을 겪는다”,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는 클라우드 시스템 상 국외 반출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다면 지도사업자와 제휴 확대를 꾀하는 방식으로 온전한 구글맵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도 국외 반출만을 고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업계에선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시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쪽 입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고민이 많다. 무엇보다 구글 사례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중하다. 향후 여타 국외 사업자들이 5000대1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해올 경우 기존 구글 사례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동해·독도 지명 표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근 애플도 독도 해상 위치 표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어 향후 구글 지도에서의 독도 표기도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구글 지도에선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된다. 축적을 확대하면 ‘일본해→일본해(동해)’로 바뀌는 식이다. 이 부분에 변화를 요구할 시 구글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도데이터를 그냥 내줬다간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 우리 정부도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다. 안보와 산업계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이 좌초될 수 있다.

안보 문제는 구글도,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다. 구글은 여러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 안보시설을 노출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킨다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글이 글로벌 최대 검색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우리 정부가 한발 물러나 구글 입장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구글 사례가 여타 국외 사업자들에게도 ‘국내 안보시설을 흐리게 또는 가릴 필요없다’고 공인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국내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산업계 논리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한다. 지금 논의는 지도데이터 반출 이후 국내 산업 여파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규제 개선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업자들도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최근 IT업체 간 경쟁은 ‘데이터 패권 싸움’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도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사전·사후 심사 등 규제에 막혀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한데 구글의 경우 국외 반출을 통해 정부 심사에 벗어나 자유로운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지적을 쉬이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의 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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