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 교체…미래부 통신정책 방향은?

2016.02.10 10:58:52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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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설연휴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래부 통신정책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일부만 결실을 맺었을 뿐 대부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말 통신정책국 총괄과장을 시작으로 최근 조규조 국장이 물러나고 양환정 국장이 새로 부임했다. 또한 경쟁정책, 알뜰폰 정책 등을 담당하는 통신경쟁정책과장 자리 역시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다.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국 진영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통신정책 중 미해결 과제는 제4이동통신 출범, 요금인가제도폐지 등이다. 이들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이통 출범 불발에 따른 후속대책과 이에 따른 알뜰폰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미래부는 상반기 중 제4이통 정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4이통 정책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7차례나 선정이 실패한 만큼, 행정력 낭비 방지, 선정가능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다. 

일단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한 신규이통사 등장이 당분간 불투명해진 만큼, 알뜰폰을 포함한 요금경쟁 정책의 재편도 불가피하다. 연내 제4이통 선정 작업을 다시 진행해도 선정 일정 및 네트워크 구축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신규 이통사 등장시기는 박근혜 정부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알뜰폰이 요금경쟁 정책의 핵심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동안 알뜰폰은 이통3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음성통화 중심의 저가 시장에 포지셔닝해왔다. 최근 LTE 가입자 확보에도 나서고 있지만 자체적인 요금상품을 기획할 수 없는데다 브랜드, 결합상품 등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알뜰폰 시장도 이통3사 자회사들의 경쟁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니컴즈나 이지모바일 등 점유율 5위내에 이름을 올린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선불, 음성 중심 가입자들이다. 이통3사와 직접경쟁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미래부는 제4이통사를 선정해 이통3사와 경쟁하고 선·후불폰 등 음성중심의 저가요금제에서는 알뜰폰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4이통 선정이 불투명해진 만큼, 알뜰폰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한정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 미래부가 알뜰폰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할지가 올해 요금경쟁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쟁정책과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4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다. 경매 특성상 가장 많은 대가를 치루는 사업자가 좋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으로부터 회수한 2.1GHz 주파수 20MHz폭에 대한 경매 최저가격 산정, 2.6GHz 주파수 경매에 이미 2.6GHz 대역 40MHz폭을 확보한 LG유플러스의 경매참여 여부를 비롯해 제4이통용으로 떼어놓은 2.5GHz, 2.6GHz 대역의 경매포함 여부 등도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제4이통용 주파수의 경매 포함 여부는 향후 신규 이통사 선정에 대한 미래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가제도 폐지 여부도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서 폐기가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가제 폐지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요금인하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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