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2~3개 추가 인가 검토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2016.01.27 20:29:30 /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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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 당국은 지난해 설립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에 이어  2~3개를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막는 제한규정들을 대폭 정비해 핀테크 활성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테러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 등 관련 IT인프라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을 양대 축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은 앞서 이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부분 제시된 것들이지만 보다 구체화된 내용도 있고, 올해 금융 당국의 정책 우선 순위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10대 핵심 과제는 ◆크라우드펀딩 시행 등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 ◆자문서비스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확대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 확립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10대 핵심과제중 IT산업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내용은 온라인 기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부분이다.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 = 올해 비대면 실명거래가 본격화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온라인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와함께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또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도 주목할만하다.

◆인터넷전문은행, 2~3가 추가 인가 =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올해안에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은행법 개정 후 2~3개(잠정)를 추가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를 제공다.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 = 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당국의 사후 감독 강화하는 기존의 금융보안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안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 차단 등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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