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이달 중 후속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2차 권고안 역시 편파적으로 구성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당사자간 일부 의견 일치를 봤으니 추가조정 받지 말고 직접 얘기하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 가족대책위는 추가조정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6일 조정위의 ‘추가조정’ 발표 소식을 듣곤 “이의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회사와 일부 의견 일치(신속한 보상)를 봤는데 추가 조정을 한다고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며 “다음 주 중 가족들과 모여 추가 조정을 받을지 말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 역시 조정위의 편파적 권고안이 또 나올까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조정위가 발표한 1차 권고안에는 삼성전자는 물론, 가족대책위도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큰 것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처음부터 공익법인 설립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대책위도 ‘신속하게 보상받고 싶다’는 의견을 조정위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7개월간의 조정작업을 거친 뒤 나온 권고안의 뼈대는 공익법인 설립이었다. 이 공익법인의 발기인은 진보 인사들로 하고, 이들이 뽑은 3명의 옴부즈만은 삼성전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 있다. 각계에선 이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권고안 내용(공익법인 설립)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도 이 때문에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하루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고 조정위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작년 12월 18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편파적 조정안 도출 우려 등이 존재한다”고 묻자 “그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고안을 보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 각계의 평가였다. 앞서 조정위가 출범될 당시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 인사 둘(정강자, 백도명) 모두 진보 성향이어서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백도명 교수의 경우 협상 진전을 방해해왔던 반올림 측 인사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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