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지상파 4+1 정부 방안 확정…국회 선택은?

2015.04.28 09:42:41 /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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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주파수소위원회에서 논의

700MHz 주파수 용도결정을 위한 국회 주파수 소위원회가 30일 재개된다. 특히, 소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9일, 정부가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700MHz 주파수 용도배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700MHz 주파수 용도 결정과 관련해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4개 채널(채널당 6MHz)을 지상파방송 용으로 할당하고 40MHz폭(상하향 각각 20MHz)을 광대역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원론적으로 합의를 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식석상에서 '균형있는 분배' 차원에서 통신과 방송 모두에게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 4+1 채널 방안은 그동안 방송과 통신이 700MHz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언급돼왔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고된다.

현재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용도가 확정된 것은 재난안전통신망 용도 20MHz(718~728MHz, 773~783MHz) 뿐이다. 나머지 88MHz폭은 아직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상파 4+1 방안은 재난망 앞에 각각 2개 채널(12MHz)을 상하향식으로 배치하고 재난망 뒤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상하향으로 각각 20MHz를 배치하는 방식이다.<그림 참조>

이렇게 설계할 경우 이동통신에서는 하나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고 방송용으로는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에 1개 채널씩 할당할 수 있게 된다. +1에 해당하는 EBS에 대한 주파수는 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해 마련한다. 그리고 재난망 뒤편으로 이동통신용도로 상하향 20MHz를 배치한다. E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들에 각각 채널을 배분함으로써 UHD방송을 할 수 있고, 이동통신 업계에 필요한 광대역 주파수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최종 용도배분 방안으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알려진지는 좀 됐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9개 채널을 확보해야 전국단위의 제대로 된 UHD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4+1 방안 자체도 문제가 적지 않다. 통신용으로만 이용할 경우 보호대역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방송이 중간중간에 끼여서 충분한 보호대역을 설정해줘야 한다. 이 경우 총 24MHz의 보호대역을 설정해야 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2011년 1.8GHz 주파수 20MHz폭 경매가격이 9950억원이었다. 최소 수천억원대의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허공에 날려보내는 셈이다. 또한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는 확보했지만 수요자는 3곳이다. 주파수 확보 과열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도한 경매전으로 인해 이통사,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주파수소위가 정부 방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 공식화된 정부안을 갖고 앞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국회 모두 상반기 안에 용도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정부안이 공식화된 이번 주파수소위를 시작으로 다음번에 열리는 주파수소위에서 사실상 최종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과 방송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힘겨루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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