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확산되는 반구글 정서…유럽, 러시아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

2015.02.27 09:51:09 / 심재석 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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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전 세계적으로 반구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강화를 위해 독단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각 나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EU, 러시아 등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했다.

지난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글에 대항하는 기업 지원, 구글에 의한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법 규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글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FAS도 검색엔진 제공업체인 얀덱스의 제소를 받고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얀덱스 측은 “구글이 오픈 소스 생태계를 주장하지만 구글 검색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선탑재하고 다른 앱스토어 설치를 막는 등 폐쇄적인 운영 정책을 갖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구글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소가 끊이지 않았다. EU는 2010년 구글의 검색 중립성 문제에 대한 불공정 혐의 조사를 진행하여 13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으며, 작년 11월에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해결책으로 검색 서비스와 다른 상업적 서비스를 분리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작년 6월에는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에 제소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들의 구글 견제 이면에는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검색 시장과 세금 문제가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담기는 검색 데이터가 미국의 한 기업에 고스란히 담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미국국가정보국(NSA)이 미국 IT 기업을 통해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염려가 더 커졌다.

지난 2005년에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주도로 유럽형 검색 엔진 개발 프로젝트 '콰에로(Quaero)'가 추진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프랑스 톰슨, 독일 지멘스 등 민간기업들이 참가하고 8년간 2억5천만 유로(한화 약 3천647억원)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유럽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온라인 검색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결국 콰에로 프로젝트는 참여국들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비슷한 시기 독일, 일본 등은 각각 '테세우스', '정보대항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검색 엔진 개발에 공을 들였다. 독일은 자체 검색 엔진 테세우스 개발에 집중했으나 마찬가지로 자국 검색 시장 1위 자리를 구글에 내주었다.

세금문제도 구글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 구글은 유럽에서 90%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용자 정보뿐 아니라, 유럽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회피, 저작권료로 구분되는 구글세 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EU가 탈세와의 전쟁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구글의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2011년 구글이 10억~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법인세는 78만 달러밖에 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공론화시켰다. 지속적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왔다. 영국은 오는 4월부터 다국적 기업이 국가 내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인위적으로 나라 밖으로 옮길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또 이탈리아는 논의 끝에 지난 25일 5년간 3992억여 원의 세금을 과세하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유럽에서 촉발한 구글세 논의는 최근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에만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올 7월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결정했고, 법인세와 조세회피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최근 전자결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사의 독점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글월렛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사 서비스 선탑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도 페이먼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강력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글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 모바일 시장의 80% 이상을 안드로이드가 장악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OS에서는 구글플레이를 비롯한 구글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 자동으로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서의 구글 견제가 커지자 구글코리아도 친정부 인사를 통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임재현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겸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정책부문총괄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로비를 진행하고 있는 구글이 임재현 씨를 통해 구글세 등 정책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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