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 불거져…문체부 “개선안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6일부터 페이스북이 유통 중인 다수의 게임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게임의 자율등급분류가 정착되기 전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것과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등급분류 법규와 글로벌 플랫폼의 서비스가 상충된 결과로 예견된 사태였다.

특히 이번 사태는 관련 정부 부처와 페이스북이 실무협의를 하는 도중 게임 접속 차단이 불거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게임 이용자를 볼모로 문체부와 게임위를 압박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돼 페이스북을 향한 정부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28일 문체부와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을 제외한 여타 게임들에 대한 국내 이용자 접속이 차단됐다. 게임에 접속을 시도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앞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페이스북에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문제 삼았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은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역시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실무협의 도중 서비스 차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 없이 게임위 웹사이트를 참조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게임위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게임위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페이스북 게임의 서비스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등급분류 관련 법을 바꿔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에 전문가, 업계와 얘기해서 개선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 외에 PC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인 스팀도 국내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체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등급분류제도와 글로벌 플랫폼의 서비스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사업자와의 협의와 함께 법체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문체부와 게임위가 문제를 삼은 카지노 묘사 게임물들은 페이스북이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지더라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결제를 통해 직접 판돈을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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