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망·해양망 통합…자가망·상용망 혼용, 2015년 시범 사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이후 11년을 끌어온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이 주파수분할롱텀에볼루션(LTE-FDD) 기술로 구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주파수는 700MHz 20MHz폭이 유력하다.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6년 지방부터 구축에 들어가 2017년 전국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요 예산과 조달 방법은 불명확하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양희)는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는 700MHz 20MHz폭을 요구했다. 주파수는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미래부 강성주 재난망 테스크포스(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오늘 안전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연말까지 안행부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강원도 일원에서 시범망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2016년 지방 시도를 시작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구축을 마칠 것”이라고 재난망 구축 일정을 공개했다.

재난망은 재난안전책임기관이 사용한다. 재난 관련 업무 종사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시범 운용 과정에서 각 부처 협업 관련 매뉴얼도 보강한다.

강 팀장은 “사업자 선정은 세부계획 수립 뒤 결정될 것”이라며 “시범 사업자가 본 입찰에도 참여할지 등은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재난망 운영 역시 정부 민간 등 올 하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예산과 조달 방법은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일단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용해 비용절감을 추진한다는 큰 그림만 있다. 지난 28일 재난망 관련 토론회에서 2조2000억원이 제시됐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강 팀장은 “국내외 7개 기업에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1조원대 후반에서 5조원대까지 나왔다”라며 “구체적 금액과 조달방법은 예산당국과 의견을 나눠봐야하겠지만 경제성보다는 국민안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고 세금을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주파수 낭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철도망과 해양수산부의 e내비게이션 연근해 통신망도 통합 구축한다. 재난망 구축 과정과 구축 이후 쓰일 단말기 관련 방침은 유동적이다. 일단 현업에서 기술 전환 때문에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직후 재난망 기술 방식을 확정한 것이 졸속 추진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왔던 문제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 팀장은 “그동안 테트라 와이브로 등 이 분야에 대한 검토만 11년을 했다”라며 “일반 국민의 선호보다는 기술적 의제고 나름 절차적 타당성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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