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재난망 관련 워크숍에서 망구축방식 및 할당 주파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700MHz 주파수를 공공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 할당 논의에서 후순위였던 공공, 재난안전 사업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용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700MHz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고 있다.

700MHz 주파수 용도에 대한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여유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는 전체 108MHz폭 중 40MHz만 이동통신용도로 결정됐을 뿐 나머지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700MHz 주파수 할당 논의는 이동통신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힘겨루기로 진행돼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주파수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미래부(통신)로 나뉘어지면서 통신방송 진영간의 힘겨루기는 부처로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통신업계는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700MHz 주파수를 자신들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 방송 업계간 싸움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통신망 등 공공에서의 요구가 있었지만 통신과 방송의 목소리에 묻혀 들을 수 없었지만 사상초유의 재난에 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특히, 재난통신망 사업에 도전중인 이동통신 3사 조차 재난망 사업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난망도 이동통신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특수목적망인데다 사업에서 탈락할 경우의 수를 감안할 때 이통사들의 동일한 목소리는 의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서 “통신사 반대로 지상파UHD 방송표준이 부결됐다”며 통신업계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수요 요구에는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안전’이라는 높은 가치에 반해 사적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700MHz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는 재난통신망(20MHz 예상), 철도통신망(15MHz), 해양통신망(20MHz) 등이다. 남아있는 주파수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난망, 철도망, 해양망 모두 크게는 재난통합망으로 볼 수 있고 실제, 3개 망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찌됐든 망의 구축비용 및 효율성을 감안할 때 700MHz는 필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1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공공안전 및 재난구조 전파통신 응용 워크숍’에 참여한 통신사, 학계, 통신장비업체, 단말기 제조사, 연구기관 패널들은 공공 및 재난안전망에 700MHz를 할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토론 중 SBS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다른 통신사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재난 등 유사시에 기존의 통신자원을 집중해 해결하고 700MHz는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이제는 공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방송사는 5%도 되지 않는 직접수신율 갖고 주파수를 달라고 한다. 사업비, 효율을 감안할 때 공공사업에 낮은 대역(700MHz) 주파수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통신업계, 정부를 상대로 전선을 형성한 지상파 방송사에 ‘공공’, ‘공익’이라는 더 큰 상대가 등장했다. ‘보편적 서비스’라는 비슷한 가치를 내세워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통신에 더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거대한 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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