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년 넘도록 진척이 없던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사업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재난망 사업은 많은 통신기술과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부처와 기술선정 책임부처를 분리해 잡음을 최소화한다.

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목을 잡던 경제성 논리도 배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추진되는 재난망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된다.

◆LTE 재난망 구축 가능성 높아=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난망 사업의 통신기술로는 롱텀에볼루션(LTE)이 가장 유력하다.

기술방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다. 미래부는 재난망 기술에 대한 검증을 7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그동안 재난망 사업의 통신기술로는 테트라(TETRA), 와이브로, 아이덴(iDEN) 등이 거론돼왔다. 테트라는 재난망에 특화된 기술로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특정 벤더의 기술 종속성, 비용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아이덴은 상용망으로 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통신의 중요성을 감안해 와이브로를 보조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됐었다.

하지만 재난망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LTE가 이동통신 기술은 물론, 각종 특수망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가들도 LTE 상용망 방식으로 재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난통신에 가장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됐던 테트라는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기술발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테트라와 와이브로는 재난망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난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와이브로는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이미 구축돼 비용면에서 점수가 높았던 아이덴 역시 현재의 통신기술 추세를 감안할 때 재난망으로 채택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단위 LTE 사업, 통신사-통신장비 업체 ‘들썩’=전체적인 통신기술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LTE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난망 뿐 아니라 철도통신 등 특수목적망들도 LTE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관건은 기존 이통3사가 구축한 상용망을 활용할 것인지 자가망을 구축할 것이냐다.

이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3G, 4G 네트워크를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안은 빠르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주파수에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다 네트워크 운영, 주파수 관리 측면에서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운영,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최적의 방안은 독립적인 자가망 구축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용이 아닌 재난대응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만큼, 경제성 평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 용도로 할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분석된 재난망 사업의 투자비용은 1조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성 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이 우선시되는 만큼, 투자비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TE로 구축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네트워크 구축 노하우가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개 통신사에 사업을 맡길지 나눌지는 앞으로 결정해야 하겠지만 예전처럼 특정 장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미래부는 전체적인 일정이 나온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망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경제성, 기술방식 선정에 따른 잡음 등 때문이었다”며 “이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데다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한 만큼, 조속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정보화전략국을 중심으로 통신정책국, 전파국 등이 머리를 맞대 연구할 예정”이라며 “상용망을 사용할지 독자적인 통합망을 구축할지에 대한 판단, 기술방식 등은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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