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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적자 농축협 84%는 임원 성과급 지급…조합원 배당은 끊겼다”

배당 못 한 농축협 2021년 8곳→2025년 107곳…2년 연속 무배당 49곳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적자 농축협의 임원 성과급 지급과 조합원 배당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10곳 중 8곳 이상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농축협은 4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중앙회의 부실 조합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농축협의 부실 경영과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를 기록한 지역 농축협 76곳 가운데 64곳(84.2%)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영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당수 조합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반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농축협은 2021년 8곳에서 지난해 107곳으로 급증했다. 전체 지역 농축협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조합은 49곳이었다. 2021년 이후 5년 동안 한 차례도 배당하지 못한 조합도 3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조합은 별도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합원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자 조합의 임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안내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조합 이사회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실 우려 조합도 52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협 합병 과정에서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공로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합병한 의성농협과 의성중부농협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조합원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합병 전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지만, 합병 과정에서 퇴임 조합장에게 8000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적자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을 이유로 거액의 공로금을 받는 것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역 농축협의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공동대출 규모가 약 17조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조원 이상이 수도권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의 연체율은 3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금융 부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농협의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감사권과 경영진단 권한, 자금 지원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부실 조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협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영향력 확대보다 농업인과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협 개혁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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