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LH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까지 역설해 빈축을 사고 있다.
LH와 상관없는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에 끼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그러면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서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의 발언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시기와 관련해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집을 샀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에 공직자로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지난 9월 기준 서울 전용 면적 59㎡ 평균 분양가는 15억9343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1.5% 상승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도 22.9% 오른 20억63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LH 사장이 국감 현장에서 무주택자들의 재산 형성과 직결되는 집값 전망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사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거나,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90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6000선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것만 봐도 투자와 관련한 발언은 절제해야 하는 것이다.
LH 사장은 지난달 30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감에서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6억원을 4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확인을 요구하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6억원 대출 한도를 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 대책과 관련,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LH 사장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비강남권의 중저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다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 품귀 현상마저 가세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15일이면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묶었다.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성북구 16.52%를 비롯해 평균 10.42% 올랐다. 전셋값도 9.96% 뛰었다.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 전체 주택 준공은 8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었다. 특히 8월 서울 착공 물량은 81.6%나 감소했다.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전세 사기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가운데 40세 미만의 피해 비중은 2024년 7월 73.63%에서 올해 6월 75.95%로 높아졌다.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대출 의존형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강화해야 한다. 대출한도 제한이 현금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을 조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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