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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부위원장 3년 임기 도마…박정하 "여야 협치 관행 사라져"

1년 6개월씩 나눠 맡던 부위원장직…김종철 "효율적 운영 위한 결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부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 임기와 동일한 3년으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1년 6개월씩 부위원장을 교대하던 관행과 달리,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임기 내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부위원장의 임기가 2029년 3월 31일까지라는 점을 확인한 뒤, 기존 교대 관행을 바꾼 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관례상 여야가 협치하고 내부에서 잘 조율하라는 취지로 부위원장을 1년 반씩 교대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지금은 여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전부 채우면서 부위원장을 계속 맡도록 의결한 것인데, 이것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위원들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과거 방통위의 장점은 계승해야 하지만 단점은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뒤이어 기존 교대 관행을 단점으로 판단한 것이냐고 되묻자 "그런 차원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김 위원장은 "추천 배경을 초월해서 합의제 기관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저희 임기에서는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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