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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분할 심사 본격화…방미통위 “자금·납품대금 지급능력 살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09 19:04:27
왕진화 기자

홈쇼핑 11개 채널 7년 재승인…TV·데이터홈쇼핑 규제체계 통합 검토 주문

[사진=방미통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에 대한 변경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이 홈쇼핑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납품업체 대금 지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법인분할과 티알엔(TRN) 법인합병에 따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뒤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홈쇼핑은 회사를 존속법인인 현대홈쇼핑과 신설법인인 현대홈쇼핑지주로 인적분할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할 이후 홈쇼핑 사업을 맡는 존속법인의 사업수행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최수영 상임위원은 주요 자회사 투자자산 등이 신설 지주회사로 이전되는 점을 짚으며 존속법인이 향후에도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보상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능력이 유지되는지, 방송 콘텐츠 투자와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승인 과정에서 제시했던 계획이 분할 이후 축소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자본과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방송사업 재원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변경승인 조건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법인 간 브랜드 사용료와 경영지원 수수료, 자금거래 등 내부거래를 통해 방송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주회사로 과도하게 이전되는지도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티알엔은 100% 자회사인 티캐스트를 흡수합병해 미디어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티알엔이 티캐스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합병 이후 일반 방송채널과 콘텐츠가 홈쇼핑 상품이나 계열사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채널별 편성·제작 독립성과 콘텐츠 투자, 기존 인력의 안정적 유지 여부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류신환 상임위원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향후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경승인이 이뤄질 경우 관련 우려를 조건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시청자 의견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현대홈쇼핑과 티알엔의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티알엔의 경우 5인 이내, 현대홈쇼핑은 7인 이내로 구성된다.

◆홈쇼핑 11개사·12개 채널 모두 재승인…유효기간 7년

반면 이날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받은 홈쇼핑 사업자 모두에 7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더블유쇼핑 등 10개 법인·11개 채널에 대한 재승인 안건과 홈앤쇼핑 재승인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한 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총 11개 법인·12개 채널이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7년의 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더블유쇼핑 등 11개 채널은 모두 총점 1000점 가운데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으며 과락이 적용되는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조건과 사업계획 이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TV 시청률과 취급고 감소, 송출수수료 부담 등 시장 축소 우려를 이유로 향후 수익과 투자계획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산정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홈앤쇼핑은 별도 안건으로 재승인 여부가 심의됐다. 홈앤쇼핑은 728.85점을 받아 기준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낮은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유지와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환경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납품업자에 대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와 임직원 비리 예방,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성옥 상임위원은 모든 사업자에 일률적으로 7년의 재승인 기간을 부여하기보다 평가가 우수한 사업자는 기간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자는 줄이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계획의 우수성보다 실제 이행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피해와 공정거래 준수 여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홈쇼핑 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축의 안건이었던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날 비공개 의견청취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위원들에게 조사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을 보고했고, 피심인에게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시간을 부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심의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컴포즈커피 경우 소멸된 스탬프 복구나 이용자 보상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향후 시정조치에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심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추가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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