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방송3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임명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8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8명에 대한 임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방송3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개정 법률에 따라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 이사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됐다. 또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등 4명을 KBS 이사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방문진 이사로는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구자중 전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승현 법무법인 JR 대표변호사,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 김혜성 전 문화방송 기자,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실행이사,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8명이 임명됐다.
EBS 이사에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권정오 울산 고헌중 교사, 김혁조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류재호 전 EBS 콘텐츠기획센터장, 이성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이승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혜경 전 EBS 방송제작본부장 등 8명이 선임돼 오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다만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과 K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추천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미추천 인원은 KBS 여당 추천 4명과 야당 추천 2명, 방문진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 EBS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 등이다.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과 임직원 추천 3명도 남아 있다.
방미통위는 추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추천 주체들에게 조속한 추천을 요청하는 한편, 개정 방송3법 시행 이전 임명된 기존 이사들의 직무 종료 시점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신규 이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 이상 임명된 이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개정 방송3법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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