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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엔 ‘추가 처분’ 경고…방미통위, 사추위 미구성 첫 제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5 15:48:26
강소현 기자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7월31일까지 시정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노사 협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해 YTN에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명시하고, 연합뉴스TV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하는 차등 조치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7월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YTN에 대해선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사추위를 통해 대표자 후보를 추천받아 법 시행일인 2025년 8월26일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7일 양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이후 의견서 제출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YTN은 의견서에서 “노사 간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단독 책임을 귀속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TV는 “노사와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지만 고의적 지연이나 회피 의도는 없었다. 지난 4월27일 노사가 사추위 구성안에 최종 합의했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검토 의견에서 “YTN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후에도 노사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엄중 조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처분 수위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시정명령만 부과할지,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함께 명시할지 여부다.

최수영 위원은 “시정명령 취지는 사업자에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며 “향후 처분 가능성을 의결 주문에 병기하는 것은 비례 원칙상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현재 위법 상태가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목적 실현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위법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양사 모두 동일한 위법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YTN과 연합뉴스TV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류신환 위원은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합의와 후속 절차 계획이 확인됐지만 YTN은 노사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두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합의와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반면 YTN은 아직 합의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사자 상황과 이행 의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현안 논의에도 착수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요청한 방송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도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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