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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안내 친절히"…휴대폰 대리점 찾은 방미통위원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5-15 17:00:00
정혜승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단통법 폐지 이후 새 유통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직접 휴대폰 판매 현장을 찾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대학로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폐지된 후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고, 관련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현장 점검이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한다는 취지다. 계약서 명시 사항, 금지되는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점 관계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애로사항도 들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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