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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가 충격 최소화”…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3-10 11:22:50
김남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포함한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조정과 유류비 직접 지원, 추가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정 지원과 소상공인·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규모라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기 추가 투입이나 군용기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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