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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류세 인하·소비자 지원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3-09 16:35:08
김남규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3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3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석유 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 급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 제한 여부와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가스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약 208일 사용 가능한 1억900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공급선 확보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에너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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