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한국인공지능법학회, AI 법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이종현 2022.12.08 17:57:16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AI 기술 수준을 돌아보고 AI 확산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챗봇인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하주영 변호사가 이루다의 개인정보 이슈와 인공지능 챗봇의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카카오의 정재관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의 AI 개발 활용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편향성과 차별 방지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확산을 위한 기업 노력을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카이스트, KAIST) 김병필 교수는 ‘시큐어&프라이빗 AI 기술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AI 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김&장 박민철 변호사는 현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법제의 정립을 위한 의견과 대안도 소개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입법의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뒤쳐질 수 있지만,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