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살상 로봇 논란 ‘확대’…美 샌프란시스코, 경찰 도입 허용

윤상호 2022.11.30 17:10:21

- 시의회, 찬성 8 반대 3으로 가결…경찰, “제한적 사용 계획”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인명 살상 로봇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군대에 이어 경찰이 인명 살상 로봇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0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인명 살상 로봇 사용 계획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현재 12대의 로봇을 운용 중이다. ▲폭탄 탐지 ▲시야 확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총기를 장착한 로봇을 사용할 방침은 없다”라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무장한 위험한 용의자 제압용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은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제안했다. 시의회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수 없을 때만 인명 살상 로봇을 이용토록 했다. 로봇 사용 승인 권한도 제한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인명 살상 로봇 추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다. 오클랜드 경찰도 인명 살상 로봇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 탓에 철회한 상태다.

찬성한 라파엘 만델만 시의원은 “경찰을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며 “오히려 진보주의자에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반대한 새먼 월튼 시의회 의장은 “경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을 위해 반대한 것”이라며 “경찰과 유색인종의 부정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 국선변호인 사무실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원격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시의 진보적 가치에 위배한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미국 경찰이 인명 살상 로봇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 댈러스 경찰은 경찰 5명을 살해하고 경찰 9명과 민간인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저격범에게 폭탄 로봇을 보내 사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