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위믹스 사태가 보여준 것…코인시장, 법 규제의 필요성

박세아 2022.11.29 10:56:56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코인시장이 폭풍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국적 정책으로 투자 시장이 한껏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다. 임금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개인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발판 삼아 투자시장에 집중해왔기에 충격파는 더 강했다. 특히 상하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접목된 코인 시장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한때 50조원에 육박해 전 세계 가상자산 순위 10위권을 차지했던 루나의 추락, 글로벌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국내 유망 코인이었던 위믹스의 상장폐지까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코인 시장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과 규제의 부재였다. 코로나19 유동성을 흡수하며 급속히 팽창한 코인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현재의 코인 시장은 마땅한 법과 규율이 없는 상황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떠올리게 한다. 사기성이 있는 밈코인이라도 시기만 잘 잡으면 큰 이익을 얻고 빠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피해자는 지속해서 양성되고 있다. 코인 시장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기치로 태생했으나, 어려운 기술 알고리즘과 낯선 생태계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본래 긍정적인 가치를 희석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의 주요 타깃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인 시장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탈취와 사기도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어 해마다 코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코인 프로젝트 검증은 거래소의 자율성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다. 루나 사태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검증을 통한 규제의 중요성을 올해 막 인지하기 시작했다.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한 국내 빅5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의 탄생부터, 지난달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위믹스 사태에서 보듯, 시장의 자율성은 시장 참여자들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닥사에서 위믹스 신뢰성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다른 시장 참여자인 위메이드가 불복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양 측 논리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조율할 마땅한 제도는 사실상 없다. 또 루나 사태가 촉발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도 사실상 처벌을 적용하기 난해하다.

법제도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다수의 의견합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수단이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코인시장 관련법 입법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법안 입법에 신경 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웹3.0 미래에 대해 시기상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올 것이라고 바라보는 전문가가 많다. 바이낸스 창펑자오도 언급했듯, 시장이 정화되는 과정 속 법규제를 통해 건전한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코인시장이 탈중앙화 가치로 시작됐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언제든 탈중앙화로 피해를 보이는 개인은 생존을 위해 중앙화된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세밀한 입법을 통해 코인 시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자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거시경제의 영향에서도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줄 웹3.0 미래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