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인플레 감축법’(IRA)동향 이미 인수위때 보고”…부실대응 논란

박기록 2022.09.29 10:39:07

외교부가 지난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전부터 인수위원회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모법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IRA 입법 동향에 대해 몰랐다'고 밝힌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어서 'IRA 부실 대응'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IRA의 모법(母法)이라할 수 있는 '더 나은 재건 법안(BBB)' 등 미 의회의 주요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3월9일 대선후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 '더 나은 재건 법안(BBB)'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1만2500달러 세액공제 보장과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45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입법안에 포함되자 작년 10월 주미대사관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시 미치게될 후폭풍 등 우려를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논의됐던 'BBB 법안'에서 노조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되는 등 수정을 거쳐 'IRA 법안'으로 7월 공개됐고, 곧바로 8월 미 상원과 하원의 인준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