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6000명 검거··· 정부 “범죄와의 전쟁”

이종현 2022.09.29 11:11:30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1만64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의 성과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는 단장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2017년 2470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1만6092건으로 피해금액은 4088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은 30%가량 줄었다. 부가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문자, 대포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한 결과인데, 올해 8월까지 검거한 범죄자는 1만6431명에 달한다.

피해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관과 협력해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신·금융 분야 맞춤형 대책도 내놨다.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빠르게 이용 중지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도입 및 대응역량 고도화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카드·통장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