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野 “폭주 설국열차”, 與 “아직도 야당인줄”

백지영 2022.08.18 13:59:07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방위는 18일 오전,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그간 쟁점이 됐던 제2소위원장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원회 구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7일과 29일에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회의 시작부터 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며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 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는 앞칸에,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꼬리 칸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것은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면 상임위 진행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누구보다고 제대로 일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소통, 겉과 속이 다른 수박소통”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상임위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위원장의 리더십 확보에도 훨씬 좋은데, 이런 식의 파행 운영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운영을하면 정부와도 협조가 안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맨날 민주당 의원들만 모아놓고 반쪽 회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파행에 파행만 거듭하는 것”이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정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결산할 것도, 의결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빨리 해결하기를 다급하게 촉구해야 하는 것은 여당”이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도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여당”이라며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고 비난했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 당을 향해서 수박 소통이라는 말로 폄하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여당은 사과하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당은 양두구육식 소통을 하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정청래 위원장도 “저는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 독재라고 하는 데 독재한 적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차례 정회를 거쳐 오전 11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정 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하려하자 이를 비판하며 또 다시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제2소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정필모 민주당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은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상황에서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긴급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속개 예정이지만 양당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존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